'제로금리속 감세정책은 되레 毒'

제로금리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약이 아니라 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거티 에거트슨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은 지출을 늘리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케인스모형을 적용해봤을 때 제로 금리 상황에서는 세금인하가 디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FRB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0.25%로 운용하기로 결정, 사상 첫 제로금리시대를 열었고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에거트슨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세금을 덜 내면서 생겨난 여유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세를 예를 들어 “세금을 낮추면 근로자들이 더 많이 일하려는 욕구를 심어주지만 지금처럼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는 2,87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에거슨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금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시기에 이뤄진 연구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거트슨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전적인 정부지출 확대와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용인(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통한 소비의욕 고취라고 밝혔다. 한편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은 18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기침체가 앞으로 최소 몇 달간 더 지속돼 대공황 이후 가장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머스 의장은 “경제가 앞으로 2개월 이상 침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앞서 “세계 경제침체가 1930년대 이후 분명히 가장 길고 깊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구제금융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은행시스템을 안정시켜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려면 추가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자금이 요구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