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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특구 설치 추진

일부 회원국 반발·유로존 잔류 보장 등 숙제

5년째 경기침체로 신음해온 그리스가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 내에 감세혜택과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논의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코스티스 하치다키스 그리스 경제개발부 장관은 "경제특구가 설치되면 해외투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수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 전반에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라며 "국내의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을 EU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경제특구 카드'는 이전 정부부터 그리스 내에서 논의돼온 것으로 처음 제시된 방안은 아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 부문 임금을 30%나 깎으며 임금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내국인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자 이 같은 카드를 검토해왔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경제특구 카드가 다시 부상한 것은 최근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가 긴축시한 연장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 정상을 만났지만 설득에 실패하고 경제회복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아테네 인근 항구에서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이 "우리도 여러 경제특구로 재미를 봤다"며 그리스 정부를 부추긴 것도 한 요인이다.

전문가들도 경제특구가 그리스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철폐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한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작은 사업을 하려 해도 수십 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리스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경제특구가 설치된다면 투자자를 강력하게 유인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그리스의 바람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르투갈ㆍ아일랜드 등 다른 부실국가가 왜 그리스에만 특혜를 주냐며 반발할 수 있고 독일 등 우량국도 투자자를 빼앗길 우려가 있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하치다키스 장관도 이 점을 언급하며 "다른 회원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제특구가 설치된다고 해도 그리스 경제 전체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지가 미지수다. 한 애널리스트는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남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투자자들도 선뜻 돈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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