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될 듯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직장인들 몫인 1조5,000억원의 감면세액이 사라진다”며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혀 소득공제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공제 폐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벌써부터 폐지반대 인터넷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는 8월 세법개정을 앞두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비과세감면제도와 함께 검토될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가 지난 2008년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검토될 사항”이라며 “(유류세 인하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할당관세 인하 등을 앞서 시행할 수 있고 서민이 이용하는 소형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ㆍ소득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최근 복지 문제가 대두하면서 복지재원 조달 문제까지 겹쳐 있어 올해는 복잡한 양상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 관련 역점 사업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 자영업자 세무검증제도를 중점 추진하려고 한다”며 “세법을 국민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새로 쓰는 작업도 올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