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기초연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6일까지 전체 16개 상임위 중 7개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했으며 총 6,74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사업은 9,530억원에서 4,294억원까지 감액돼 세부사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깎였다. 새마을운동 지원(23억원), 새마을운동 세계화(30억원) 등 새마을운동 사업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사업(45억원) △4대강 후속사업(9,390억원) △DMZ 평화공원사업(402억원) 등 30여개 사업에 대해서는 충돌 끝에 논의를 보류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심사 잣대가 민생이라면 새누리당은 오직 대통령"이라며 박근혜표 예산삭감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방침이 공약이행을 못하게 하려는 '예산 솎아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거 보류해 공약 첫걸음 떼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야당도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만큼 여야가 함께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보류' 상태로 놓아둔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와 곧바로 이어질 증액심사에 돌입하면서 또 한번 크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는 아직 예비심사도 완료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원칙적으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대북심리전 등 국내 파트에 사용할 예산을 오히려 전년에 비해 늘린 게 문제가 됐다. 더욱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연내 개혁방안이 도출돼 관련 법 개정 및 조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의 국기문란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은 국내 파트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며 "세부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공약인 '기초연금' 탓에 쉽사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노인 7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여당안(소요예산 5조2,000억원)을 따를지, 2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야당안(소요 5조5,000억원)을 따를지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가 3,000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3일에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한 농해수위도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오는 26일,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이 두 날을 예산안 처리의 1·2차 시한으로 삼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1월1일부터 국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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