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임대주택 4만6,782호를 공급한 시는 올해 2만4,982호를 추가로 조성,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제공’ 목표 중 90%에 해당하는 7만1,76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만7,979호로, 작년의 1만7,265호보다 700호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도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시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2,673호를 공급한다.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2014년까지 총 4,050호를 지원한다.
쪽방 리모델링의 경우 2014년까지 200곳을 추가로 시행하고, 올해 고시원 45곳의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민간토지 임차방식의 임대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당동 나대지에 연말까지 원룸 30호를 지을 계획이다.
시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형 등 부지나 건물을 사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의료안심주택,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 노후안심주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시립병원(14곳)과 보건소(25곳)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형태로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지구별 수익률 2%)을 폐지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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