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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日 개헌파, 7월 선거에서 참의원 3분의 2 세력 확보할 듯”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ㆍ다함께당 등 개헌파가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 2 세력을 확보, 본격적 개헌에 착수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이 7월 선거에서 121석 중 96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문은 자민당 63석,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이 합쳐서 33석을 얻는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각 정당의 중의원(하원) 선거 득표수를 근거로 이 같은 전망을 내놓은 산케이는 자민당의 지지율이 작년 말 총선 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선거에서는 참의원 전체 의석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다. 산케이의 예상대로라면 7월 선거 후 개헌파 의석이 159석으로 늘어난다. 현재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의원과 개헌파 무소속 의원 등은 나머지 121석 중 63석을 차지한 상태다. 민주당에도 개헌파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헌파는 개헌 요건인 참의원 3분의2 의석(162석)을 무난히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은 이미 중의원 480석 중 3분의 2(320석)를 훌쩍 넘는 368석을 장악했다. 산케이의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자민당이 7월 선거 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신 일본유신회, 다함께당과 손을 잡고 개헌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민당 등 3당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중·참의원 과반수’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 96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미 7월 선거에서 96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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