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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지주는 내부검토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인수와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키지 플랜을 선택했다. 두 금융지주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초대형 관치 금융기관 탄생'이라고 비난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낸 것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산은금융은 민영화 시점(2014년 5월)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기게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확실한 수신기반을 확보해 독자생존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오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재매각 방침을 확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국내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거느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분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특혜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변수도 적지 않다. ◇산은금융 "우리금융 인수해야 민영화 가능"=산은금융은 우리금융과의 합병이 민영화를 위한 필수조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현재 산업은행법에 따라 전체 조달자금의 80%가량을 산업금융채권에 의존하고 있다. 민영화 개시시점인 오는 2014년 5월 이후에는 산금채를 발행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자금조달 채널이 사라지게 된다. 그 이전에 자금조달 방법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민영화가 되더라도 사실상 살아남기가 불가능하다.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약 7조~8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는 내부 자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 정부지분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면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 산은금융의 한 관계자는 "두 금융지주가 합칠 경우 산은금융이 자금조달을 위해 정부지분을 반드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영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 후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때도 산업은행이 수신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금융 공격모드로 전환=산은금융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이례적으로 두 지주의 합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메가뱅크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슈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메가뱅크 필요성에 대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최대 금융기관은 세계 71위에 불과하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수주에서 보듯 세계 50대 메가뱅크가 있어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뱅크 탄생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문제의 경우 세계 36위인 캐나다로열뱅크의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48%에 달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정부 지원 없이 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공적자금 회수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주식을 현금 매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즉시 회수된다는 논리를 폈다.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특혜논란도 우리금융 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개정으로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지침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산은금융이 공격모드로 바뀐 것은 내부적으로 (메가뱅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금융 인수시 필수적으로 불거질 메가뱅크 논란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논리적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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