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민임대주택사업 해결 과제는?

세곡2, 강동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국책사업 지정 부결 결정으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지역주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위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급증에서 벗어나 사업방향, 제도개선을 따져볼 때가 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민임대사업이 저소득층 안정에 기틀이 되는 만큼 계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거창한 사업계획 = 국민임대 건설사업은 98년 문민정부때 5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처음 추진됐다.

2002년 목표 가구수를 20만가구로 늘리면서 부족한 택지를 충당하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그린벨트에서 사업을 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2년에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3단계의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2단계로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1년이상 단축하고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참여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2.5%에 불과한 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건설목표는 2003년 8만가구, 2004-2005년 각 해 10만가구, 2006-2007 11만가구 2008-2012년 매년 10만가구다. 정부는 이가운데 20만가구를 그린벨트 훼손지(4,5등급지)에 건설키로 했다.

◇국민임대 사업 곳곳서 파열음 =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이 많으면 집값이 오르지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업은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계획에 대해 과천시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우려, 반대하고 나섰고 양주시 의회와 주민들은 42만6천평을 국민임대단지로 짓겠다는 주공의 계획에 반발, 계획보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작년 12월 그린벨트인 안양 관양지구의 국민임대사업은 설득에도 불구, 안양시의 반대가 계속되자 건교부가 지자체를 배제하고 직접 주민공람을 시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화성시 매송.비봉.봉담2지구, 울산 다운지구, 대구 달서구 '한실들마을'.동구 괴전동 등도 주민 반대여론에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도위마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서 정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내 그린벨트에 지정된 국민임대단지는 모두 33곳, 1천197만평으로 전국(49곳, 1천680만평)의 71%에 이른다. 지구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까지 더하면 60개 지구에서 17만5천가구 건설사업이 진행중인 셈이다.

건교부는 중도위 결정에 대해 "대체 사업부지를 물색해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건설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향후 중도위 위원들을 설득할만한 일정규모 이상의 그린벨트 훼손지가 많지 않은데다 주민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사업일정, 규모 등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결 과제 =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중도위 결정을 계기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일정에 쫓겨 목표 가구를 채우기 위해 사업을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지역까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주민, 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마찰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또 '땅값이 싼 곳, 민원소지가 적어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 사업지가 도심에서 멀어져 실제 서민조차 입주를 외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총량을 정해놓고 아파트를 건립,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조건 집을 짓기보다는 임대료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도심지내 임대주택 확보 물량을 늘리고 낡은 주택을 매입해 개량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공공임대 비율(50∼60%)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율을 낮추고 수요가 많은 중대형의 민간공급 비율을 높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