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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족한 세수 어떻게…" 딜레마 감세규모 당초보다 최소 2兆2,000억이상 늘어與 "세출예산 줄여 채우자니 경제살리기 걱정"野 "적자국채 늘리자니 재정건정성 악화 부담"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홍준표(오른쪽 두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12일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 정치권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세규모 확대로 세출삭감이나 세수확보 마련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재정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 감세규모를 당초 정부가 마련한 14조원보다 약 2조3,000억원 늘렸다. 이에 따라 여야는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세규모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 예산안의 세출을 줄이거나 17조6,000억원으로 책정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재정지출 등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내년 국정운영의 최대 역점사항으로 삼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의 세출예산을 깎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안을 '부자감세안'으로 비판하며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규모의 증액 논리를 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이번에는 감세폭이 워낙 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에서 늘리자고 하는 세출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국채발행을 덜 늘리기 위해 세출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에 무려 3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증액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 증액보다는 세출 부문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등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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