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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시장 진입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의사와 변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펴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 장벽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175개국의 사업환경과 시장 진입 현황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사업환경은 전세계에서 23위, OECD 국가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비스시장 진입 측면만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 116위를 기록했다. 특히 OECD 29개국 가운데는 28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다. 한은이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서비스업 543개 업종(분류코드 5자리)에 대한 법적 진입장벽을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법적 진입 장벽이 있는 업종 수는 366개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진입 장벽을 형태별로 보면 등록(28.1%), 신고(2.49%), 허가(21.6%)가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정부 독점과 지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 등 강도 높은 법적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업종 수는 172개로 전체의 31.7%를 점했다. 특히 보고서는 변호사와 의사 수는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현재 연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2배로 늘려도 우리나라 변호사당 인구 수(5,578명)가 OECD 평균 수준(약 1,330명)으로 낮아지는 데 약 17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에 불과해 OECD 평균 3.0명에 크게 밑돌아 적정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OECD가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상품시장규제(PMR)지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 스스로 평가한 서비스업 진입 장벽은 OECD 평균 정도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서비스업 진입 장벽이 OECD 최고 수준인데도 정부가 평균치는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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