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사교육비 등 교육문제 해결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ㆍ고교 평준화 정책부터 깨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손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6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대학 경쟁력 제고' 특별좌담회에서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가 나쁜 이유는 바로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총장은 "평준화 정책으로 대학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엄청나며 다른 나라들처럼 대학진학률은 낮아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완전히 깨야만 국제경쟁력도 높아지고 우수인재가 나온다"며 "3불 정책 등 각종 정부규제도 다 털어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총장은 "교육부가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외국 대학처럼 같은 조건 속에서 뛰게 해보고 못하면 그때 가서 야단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가끔 보면 발산하는 게 죄악인 것처럼 규제하는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하버드대학만 해도 학교 자산이 26조나 될 정도로 엄청나지만 우리는 적립금만 조금 있어도 격려는 못할망정 죄악시하는 여론이 있다"며 "우리 대학들의 열악한 여건은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세계 100대 대학 순위에 못 들어간다며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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