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불법 베팅 의혹 및 목조 문화재 화재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질타 쏟아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부당 징수, 스포츠토토 불법 베팅 의혹, 목조문화재의 화재 보험 미가입, 학예연구사 특별채용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화 콘텐츠 및 문화재 분야 현안을 집중 성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영세매장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문체부의 기존 공식 입장과는 달리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1,775만원에 불과한 18만여개 매장에게 연간 60만원 가량의 음악사용료를 징수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사용료의 합리적인 징수 범위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영세매장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편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스포츠토토의 불법 베팅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인당 베팅 금액이 최고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스포츠토토에 한 사람이 최대 5,000만원까지 베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스포츠토토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법을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 받은 ‘스포츠토토 발매기록’을 보면 지난 3월 25일 25회차 발매금이 3,000만원이었던 서울 중랑구의 한 판매점은 26회차에서 1억 6,000여만원어치 토토를 발매했다. 이 판매점의 26회차 발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차당 평균 매출액인 3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한 동일 (승무패) 조합이 전체 발매금의 58%인 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장관은 “문체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반직 6급 공무원인 학예연구사 채용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의 학예연구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응시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채용되는 결과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서류전형 심사위원 3인의 평가점수가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최종합격자는 물론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응시생까지 모두 점수가 같았다"며 "심사위원간의 담합이나 짬짜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장관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화재로 소설돼 5년 3개월 만에 복구된 숭례문이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 장경판전 등이 모두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2013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7건 중 국보 13점, 보물 70점 등 총 83점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보험가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전용 협의를 마치고 흥국화재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하지만 나머지 미가입 목조문화재의 경우 사유재산이라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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