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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정 타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23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두는 저장공간이 이르면 9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포화시기를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어서 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재활용과 관련한 자율적 기술개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문제는 연구개발에 한해 허용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에 따르면 국내 23기 원전에 마련된 사용후핵연료 총 저장용량은 1만9,095톤에 이른다. 이미 1만3,807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 중이어서 저장률은 72.3%다. 매년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가 600톤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시설을 확장하거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른 원전으로 이전하더라도 별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따로 건설하지 않으면 9년 내에 저장공간은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원전 당국은 고리·한빛·한울·월성 본부에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조밀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리본부의 경우 신고리 1·2호기에 조밀저장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신고리3·4호기에도 임시 저장소를 둘 예정이다. 각각 8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한빛2호기 조밀저장대를 교체하고 새롭게 준공되는 신한울1·2호기의 임시저장소, 월성 경수로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월성 중수로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등에도 적게는 80억원, 많게는 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존 시설에 추가하는 비용과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는 탓에 새로 건설하는 원전에 지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리는 내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지만 확장시설이 완공되면 오는 2028년까지 시기를 늦출 수 있고 한빛은 2019년에서 2024년으로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가 다량의 방사선과 수만년의 반감기를 가진 고준위 폐기물인 만큼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다. 8~10년 등의 포화시기 연장기간을 적용하면 경수로는 30억원, 중수로는 100억원이 소요된다. 다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합치면 무려 1,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관계자는 "고준위 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 상태가 되면 원전 발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임시로 저장공간을 확장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안정적으로 발전을 기할 수 있어 원전본부별로 저장시설을 확장하거나 확장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시 대책을 세우더라도 2024년 한빛 원전에서부터 포화연도가 줄을 잇는다는 점이다. 이에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가 50년가량 저장하는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시작해도 제때에 완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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