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개원 협상 '국회선진화 시험대'

8일로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된다. 개원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로 쉽게 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원 구성에 88일이나 걸린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쩌면 원 구성 지연은 새누리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당은 대법관 후보 4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는 점을 명분 삼아 원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중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고 야당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밀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언론 파업 청문회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관철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이렇게 시작부터 꼬인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로 그동안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복지와 경제민주화, 민생은 뒷자리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원 구성이 늦어질수록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비난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국회의 이미지 또한 급속도로 실추될 게 뻔하다. 18대 국회 때처럼 '의원 세비 반납 소송'을 하겠다는 시민운동단체도 나올 것이다.



어려울수록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갈등은 파국을 부른다. 공존의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18대 국회 말 여야가 극한 대립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이 법의 요체는 다수당이 숫자를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여야만 '강한 여당'이라는 낡은 인식과 관행의 덫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제 1당인 새누리당의 책무가 더 무겁다. 더군다나 지난 4ㆍ11총선에서 국민은 제1당의 무한 독주를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의석수는 여당과 엇비슷하다. 여당이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면 먼저 대승적으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야당도 물론 적극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장기간 공전만큼은 막아야 한다. 어려울수록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여야는 지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