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2월 19일] 온실가스 감축, 이상과 현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상인의 항구(Merchant harbor)'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상인들의 협상(協商)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곳이다. 지금 이곳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전세계 110여개 국가의 정상들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싸고 '세기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각국의 입장은 천차만별이다. 회의 마감시한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 등 개도국에게 더 이상 무임승차의 기회를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중국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이 당연히 책임지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견은 있을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처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숙제라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재무부가 위탁 작성한 '스턴보고서(Stern Report)'는 이대로 21세기 중반이 되면 지구온난화로 2억명의 기후변화 실향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재앙을 피하려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구전체를 통틀어 오는 2050년까지 지난 1990년 대비 50~8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걱정은 이 같은 '감축'의 결과가 인류에 경제붕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은 '글로벌 트렌즈 2025'를 통해 "이산화탄소 허용치를 과감히 감축한다면 효율 면에서 부진한 신흥경제국은 불리해지며 미국과 같이 몸집이 큰 선진국의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공격적인' 선택을 발표했고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도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이 "개발과 병행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가는 개발의 이익과 환경개선의 이득은 중국이 가져가고 우리는 이상만 좇다가 부담을 키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