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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23일 가계·국가 부채 확대와 물가상승 등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확대 재정·금융 정책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수순에 돌입하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세출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논의하며 대규모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임금·배당·투자로 돌려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기진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세출규모를 대폭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정 협의를 거쳐 올해는 반드시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대폭 풀고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며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새로운 전기가 없이 그대로 갔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는가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며 확대 재정·금융 정책 방침을 밝혔다. 그는 "기존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며 시급한 내수회복·민생안정·경제혁신을 위해 당의 뒷받침을 요청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서비스 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핵심 과제를 하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재정은 주요 국에 비해 아직까지는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여건이 어느 정도 있다"면서 "당장의 재정건전성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범위에서 지출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에는 안전 관련 부분이나 농업대책 관련 예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등의 규모를 기존 예산보다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모든 국민의 일자리가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정책과 함께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개혁과 규제철폐 등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시장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강력한 경제수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에 대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수부족이 커지고 복지를 비롯한 지출이 늘어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안전 부문 예산에 조금 더 집중해 편성해야 하고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농업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예산도 배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 강화와 일자리 확충, 안전예산 확대, 쌀 관세화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 소상공인 대책,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던 지방 대형 프로젝트 추진, 서민 밀집 도심지역 재생사업 본격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획기적 전환 등의 내용을 상당 부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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