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가 정치ㆍ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감사원이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이 10일 모든 국공립 및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기준의 적절성과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다음주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오는 7월 예비조사를 거쳐 8월에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감사를 진행해 대학들이 2학기 등록 이전에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에 투입되는 규모가 무려 200여명에 달해 역대 최대일 정도로 '교육재정 전반의 문제점에 메스를 대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이번 감사는 TF에만 20여명, 본감사에는 감사원 전체 인력의 3분의1 이상인 200여명이 참가하는 등 감사원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투입된다. 그간 최대 감사는 지난 1993년 이회창 원장 시절에 이뤄졌던 율곡비리 감사였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학에 대한 실질지도감독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를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공립 및 사립대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 자금 전출입 등 회계관리 적정성,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 적정성, 연구개발(R&D) 지원ㆍ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감사원은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전국 200여개 국공립, 사립대의 재정운용 상태를 서면분석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률, 재정규모, 학교운영비 부담률, 지역 등을 고려해 실지 감사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는 대학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우수 대학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다"며 "분석자료 등 감사 결과는 등록금 대안 마련 및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처절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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