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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과 부여를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정부의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정부가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재정 사업들에 대한 사전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던 대규모 국책 사업들과 정부 부처 간 중복 사업들이 잇따라 보류ㆍ축소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8일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개 정부 부처에서 총 72개 사업이 예타 조사를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42%인 30개 사업만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비 규모로는 최초 25조원에서 11조원으로 14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잘려나갔다.
예타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한해 실시되는 것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다.
재정부는 매년 상ㆍ하반기 두 차례 각 부처로부터 예타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 받고 예타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고 투입이 어려워져 사업이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다.
자문회의 자료를 보면 재정부의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상반기에는 37개 신청 사업 중 22개가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꼽혀 선정비율이 60%에 달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52%, 올 상반기에는 42%까지 낮아졌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충청권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불리던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설립 등이 줄줄이 예타조사 대상에서 탈락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사업, 에너지절약형 전력 반도체 개발 사업 등 지식경제부 등이 추진하던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도 중복사업으로 판명돼 추진이 불확실해졌다.
재정부는 올 초 예타조사를 복지 사업으로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도 깐깐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예타조사를 받지 않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대규모 사업도 중앙정부가 개입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신규 국책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고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국가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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