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형사 무죄·민사 유죄'

"소리바다, 형사 무죄·민사 유죄" 법원, 운영자 복제권 침해 인정… 서비스 중지 판결 • '소리바다' 다운로드 서비스 기로에 • 불법음반 단속 확대되나… 네티즌 '촉각'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왔던 ‘소리바다’의 운영자 양정환ㆍ일환 형제에게 형사재판부가 복제권 침해 방조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민사재판부는 혐의를 인정, 프로그램 서비스 중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부(박일환 부장판사)는 12일 11개 국내외 음반사가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소송에서 원심대로 “채무자들의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과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다운로드 방조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다운로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음(音)을 ‘유형물에 고정시키는 것’인 만큼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양씨 형제는 그러나 소리바다 프로그램 화면상 경고문을 고지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 형제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의 내용을 통지받아 이를 알았을 경우에 비로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들은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침해와 관련한 아무런 내용도 통보받지 않은 만큼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1-1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