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ㆍ부유층 세금납부 급증"

이라크전과 허리케인 구호비용 등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의 세금수입이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 올해 예산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11일 세금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2천500억 달러나 더 걷혔고, 이에 따라 예산 적자는 6개월전 예상했던 것에 비해 1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밝힐 예정이다.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는 지난 몇 개월간 계속된 것이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난 2월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적자 감소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

세금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 2003년 이후 거의 3배나 늘어난 법인소득세이다. 여기에 주식거래 이익과 임원진 보너스에 대한 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도 세수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주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9개월 동안의 법인세가 2천500억 달러를 기록,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6%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회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세수의 증가로 올해 적자가 3천억 달러로, 지난해의 3천180억 달러에 비해 18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은 자신들이 지난 2003년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친 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고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그러나 전반적인 세수는 이제 겨우 지난 200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규모와 비교한 미국의 세수는 여전히 적은 상태다. 지난해 미국의 세수는 GDP(국내총생산)의 17.5%를 차지, 5년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은 물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세수의 평균 비중 1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이에 반해지출은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