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금통위 열석 발언권' 행사

금리정책 정부 입김 세질듯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회의에 참석해 발언권, 이른바 '열석 발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앞으로 필요할 경우 열석 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금리정책에 정부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금리인상 시기도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7일 "재정부 차관이 앞으로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라며 "허경욱 차관이 8일 열리는 새해 첫 금통위에 참석해 경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열석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 1999년 6월 이후 11년 만으로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법에는 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 발언권을 규정하고 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금통위에서 경기와 물가 상황,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정부는 출구전략을 사용할 정도로 경기회복의 정도가 견고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의 금리인상 논의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정부 발표 직후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이날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적으로 열석 발언권이 보장돼 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을 자제했다"며 "열석 발언권은 IMF의 중앙은행 평가에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열석(列席)발언권=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금통위 정규위원이 아닌 만큼 열석이란 표현을 썼고 표결에는 참석 하지 못한다. 재정부가 금통위에 참석 한경우는 지난 1998년1번, 1999년 3번 등 총 4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