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유망中企 지원학대를'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올 거시경제 정책목표를 달성하자면 한국 경제의 주축인 대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열린우리당내 지도부와 경제통 의원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당의 ‘성장 드라이브’에 가속이 붙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당이 ‘경제 올인’을 선언하면서 실용주의로 코드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우리당은 7일 새해 국정운영 방향 모색을 위해 당내에 설치한 ‘비전 2005 위원회’의 조직과 향후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것과 때를 맞춰 실용주의적인 경제운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4ㆍ2 전당대회까지 당을 임시로 이끌어 나갈 임채정 의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비전 2005 위원회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 취임 2주년인 다음달 25일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와 실행계획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대표적인 경기부양론자이자 당의 재정확대 정책을 이끌었던 강봉균 의원은 이날 ‘비전 2005 위원회’산하 경제활성화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경제 주체, 특히 대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지원과 함께 기초가 탄탄한 중소기업 육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란을 빚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확고한 재정 확대방침을 확인했다. 또 비전 2005 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겸하게 된 임채정 당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이 경제민생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한국경제의 어려움의 원인과 치유방법을 알기 위해 만들어진 로드맵을 통해 현장에서 풀어갈 것이며, 우리당이 중심에 서겠다”며 ‘현장중심’ 정치를 강조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도 “환경과 보건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닌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만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고용 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장관을 지낸 정덕구 의원은 “농업ㆍ재래시장ㆍ중소기업 등 3대 취약 분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특히 노동 시장 문제와 관련해 “작년은 노동시장의 안정 기반을 닦는 한 해 였다면 올해는 안정 궤도에 올라서는 해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법안은 파견근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손질을 해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