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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타결] 美 협상결과 일방발표 '외교적 결례'

유리한 내용만 전격 브리핑<br>의회 설득위한 세일즈 해석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자국에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발표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월 서울 협상에서 자국의 요구사항을 불과 하루 전 제시한 것에 이어 협상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잇달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국은 이번 추가협상을 마무리 지은 직후인 지난 3일 오후(현지시간) 전격적으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주요 상ㆍ하원 의원, 재계나 단체 등의 지지성명까지 일괄적으로 정리해 '친절하게' 언론에 배포했고 무역대표부(USTR)도 홈페이지에 자동차 부문에 대한 주요 협상 결과를 게시했다. 우리 측 협상 대표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은 것으로 한국 측 협상대표단은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김 본부장은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미국이 자동차 협상결과를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 "몰랐다. 어떤 내용이 공개됐느냐"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미국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할 경우 협상에서 미국 측이 양보한 부분도 드러날 수 있어 여론몰이를 위해 '선수'를 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국민에게 세일즈함으로써 미 의회 비준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다소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한 통상관계자는 "미국 상황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세부 결과물을 먼저 공개한 것은 협상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결례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 업계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미국 쪽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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