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공사' 설립 추진

정부가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하는 가칭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정부가 일정 금액의 납입자본을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인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에서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남북경제협력전담기구 설치 문제를 제기하자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집행업무가 폭주하고 각 분야에서의 경협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 등에 부딪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6자회담 타결 등으로 남북경협 등이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남북경협은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협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 반관반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사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 통일부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 납입자본 5할 이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자율적 운영과 독립채산 및 책임경영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