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간기업 국유화 허용

대연정 법안 합의… 모기지銀 HRE에 적용할듯

독일 대연정이 17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이후 처음으로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법안은 이르면 18일(현지시간) 통과될 전망이다.

독일 정부는 이로써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 주주들의 지분도 유상 압류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주주는 국유화 이전 2주간의 평균 주가로 보상한다. 하지만 유상압류 조치는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독일 최대 모기지은행인 히포리얼 에스테이트(HRE) 한 곳만을 국유화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HRE는 이 달 초 정부로부터 100억유로(18조5,000억원)의 추가 채무보증을 받는 등 지금까지 1,020억 유로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