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금인상률 피감기관의 2배 '빈축'

금융사들이 지불하는 고액의 분담금 등으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원이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감기관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임금인상률을 업계의 2배 수준인 7%로 확정, 시장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내에선 `업황-분담금 연동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금감원 노사가 지난해말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한 `30분 조기 출퇴근' 요구를 노측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임금인상률을 7%로 높이는 `거래'를 했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2004년에 적용될 소급인상분에 대해선 7%를 적용하지 않고 2%는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5%만 소급인상하되 2005년부터는 7%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금감원 전체예산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는 각 금융회사의 임금인상폭은 금감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2004년 은행업계의 수익이 사상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4%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인상률을 묶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 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실탄 비축'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증권업계 역시 `리딩컴퍼니'인 삼성증권이 5% 인상률을 확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2∼5% 수준에서 인상률을 묶었다. 대형증권사인현대증권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 수준에서 인상폭을 확정지었다. 이울러 증권산업노조 차원에서 일괄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증권사들도 부진한 업황으로 인해 인상률이 3∼4% 수준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증권사의 임원은 "금융회사들이 지급하는 고액의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감독당국이 피감기관의 사정은 무시한 채 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힐난했다. 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금감원의 피감기관 중 어느 한곳도 금감원의 인상률을 상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예산과 임금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 이후 임.직원들과의 연쇄 간담회 등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게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로 시장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감원의 2004년 예산은 ▲한국은행 출연금 200억원 ▲감독분담금 1천500억원▲발행분담금 400억원 등 모두 2천200억원 수준이었으며 2005년 예산은 이보다 6%가량 늘어난 2천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