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거버넌스와 정책결정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돼가고 있다.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곤 한다. 정부 혼자서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구상을 내놓아도 한계가 있다. NGO,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가 정부조직과 적절히 연계돼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정부를 거버먼트(Government) 대신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중요정책의 상당 부분이 정부 밖에서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위상과 역할이 바뀐 것이다. 종래의 권위적 행정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집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됐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이해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고 조정해 사회안정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이해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해관계집단이 국가적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해 부안의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취소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교훈은 분명하다. 하나는 정부 정책추진의 자세다. 정부가 지역주민과 이해집단의 저변에 깔린 갈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관변단체의 의견만 믿고 탁상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과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할 뿐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행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가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선진경제 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권위주의적 정부 밑에서 굳어온 관습이 변하지 않고 여기에 각종 이익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평행선을 그어 그 갭이 좁혀지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인들 이뤄질 수 있겠는가. 지역주민과 이해집단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책성공의 지름길이다. 정부 내의 정책능력보다 국민의 상황인식능력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 지난해 4대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이뤄내지 못한 채 성급히 추진된 데에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정부가 지역주민과 이해집단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조사하고 연구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올바르고 시급한 정책이 이해집단의 영향 때문에 한없이 지연되는 과오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변화할 줄 모르고 향상을 거부하는 한 발전은 없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 등 모두가 갈등과 분열을 털어버리고 화합과 통합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할 때다. 대안 없는 부정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개혁적이고 거버넌스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