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확대해야'

국민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해외 분산 투자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증권연구원은 공적 연기금의 투자 정책과 지배구조에 관한 보고서에서 “연기금이 여유 자금의 대부분을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정성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55개 연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여유자금 90조3,185억원 가운데 0.5%만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 예치하거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은 각각 6.2%, 79.1%였으며, 해외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은 자국 주식(23.4%) 뿐 아니라 해외 주식(14.1%) 투자에도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이 오는 2020년에 11.0%로 급상승하는 등 향후 20년간 대규모 기관 투자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21명의 기금운영 위원 가운데 정부 부처 장ㆍ차관인 7명의 당연직 위원을 없애는 대신 이 자리에 경제ㆍ금융 전문가를 채우고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또 위원회 규모도 줄여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분리, 기금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기금 운영 성과의 평가 주기를 현재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고광수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지나친 채권 위주의 운용에서 탈피해 주식 투자를 늘리는 한편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해외 분산투자도 해야 한다”며 “특히 정치적, 정책적 독립성이 유지될 수 없는 지배구조에서는 투자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