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다 신이치 도쿄대 교수는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제16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첫 번째 화살(확장적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쐈다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나온 후 주가가 80%나 오르고 민간소비도 살아났으며 소비자물가·생산지표·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들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아베노믹스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는 임금이 완만한 속도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보너스,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본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대출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은행 저축이 더 크게 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끝나고 미국 금리인상이 논의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일본에서 자본유출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반니 가넬리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현재까지 일본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본유출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 금리인상 논의가 시작되면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쿠다 교수도 "아시아 국가들의 미 달러 의존도가 높아 시중에 달러가 줄어들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통해 방화벽을 구축했다지만 이는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제도로 맹신할 수 없다. 역내 국가들끼리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니 로드릭 미국 프린스턴연구소 교수는 이날 한국이 복지지출을 늘리고 사실상 복지의 역할을 대신했던 서비스업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로드릭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10% 정도로 칠레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는 1인당 소득이 한국에 비해 약간 높은 영국, 비슷한 이탈리아·스페인보다 크게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장시스템이 허술한 가운데 정부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관련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계의 구조조정을 막아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제조업-서비스업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로드릭 교수는 "지금까지는 높은 제조업 생산성이 이런 문제를 가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제조업 생산성이 추가로 제고될 가능성이 작아 가려졌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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