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99년 10대 금융사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올해의 10대 금융사건을 선정, 각 사건이 우리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10대 금융사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부채비율 200% 감축을 1위로 꼽은 사실. 그동안 부채비율 감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나서 불만을 터뜨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시장 선진화에 기여했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다.10대 금융사건의 명암을 정리한다.

◇부채비율 200% 감축= 기업의 경영관행을 혁신하고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한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점을 부정적 측면으로 지적했다. 기업이 장기적·전략적 투자에 나설 의욕이 꺾였다는 점도 문제다.

◇제일은행 매각= 우선 해외매각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등 금융기관 운용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했다. 반면 매각조건이 불리했고 외국계 자본의 국내금융 지배가 가시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편= 금융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원칙을 지킨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소수주주 보호조치가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한 점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 제도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코스닥시장 팽창= 통신·인터넷 등 신지식산업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활성화한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투기에 가까울 정도로 몰려든 점이나 기업의 실제가치와 무관하게 거품주가가 형성됐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우려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유입 확대= 주식시장의 투자기반 확대, 해외의 선진투자기법 도입,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 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외국 투자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우하고 단기적인 외환유출입으로 환율관리가 어려워진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기조 유지= 소비·투자 등 수요회복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했고 증시활황, 물가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물가불안 가능성이 커진 점을 걱정했다.

◇국채발행물량 급증= 채권시장의 기반이 확충된 점, 국고채금리가 지표금리 기능을 가지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회사채가 밀려나는 현상을 우려했고 국가채무가 급증하는데 대한 우려도 컸다.

◇채권안정기금 조성= 대우사태이후 극심한 혼란을 잠재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금리관리가 금융시장의 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많았다. 기금 출연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코리아 등장= 주가상승의 기폭제였음을 인정했다. 간접투자시대를 열었다는 사실도 주목했다. 그러나 대기업계열 금융기관으로 시중자금이 집중되고 계열사 부당지원문제가 불거진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부각됐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양산= 장래성있는 우량기업의 연쇄부도와 대량실업을 막는게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업체선정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추진실적도 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