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도 일지

<그린벨트 지정 약사>▲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입

▲71년 7월30일 수도권 지정(76년 12월29일 지정완료)

▲71년 12월29일 부산권 지정

▲72년 8월25일 대구권 지정

▲73년 1월17일 광주권 지정

▲73년 3월 5일 제주권 지정

▲73년 6월27일 대전·춘천·청주·전주·마산·울산·진주·통영·여수권지정

▲73년7월~96년12월 12차례에 걸친 부분 규제완화

▲97년 대선과정 김대중(金大中) 당시 국민회의 후보 전면재조정 공약발표

▲98년 4월15일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발족

▲98년 11월25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산방안 발표

<앞으로의 일정>

▲98년 11월27일 지역별 공청회(12월5일 완료)

▲98년 12월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확정, 전면 해제지역 확정

▲99년 6월말 환경평가기준 지침 마련

▲99년말 지자체별 환경영향 평가 실시, 부분해제 지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