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 개막] 전문가 진단

북핵 전문가들은 제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북한이 핵 폐기로 나아가는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참가국들은 그에 걸맞은 ‘상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회담에서는 작더라도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하는 합의가 중요하다”며 “6자 회담의 협상 가능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달 북미간 베를린 회동에서 기초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회담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초기이행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유 등 대체에너지 제공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들간 비용 분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9ㆍ19공동성명에는 5개국의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만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는 200만kW 대북송전 부담도 있으니 에너지 지원은 균등분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고 교수는 “의견차가 불거질 순 있지만 ‘북핵 폐기’라는 대의를 위해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7일 베이징에 도착해 “합리적 상응조치를 취함에 있어 5개국이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담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도 “북한이 취할 조치를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국이 뭘 줄 것인지 합의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며 “중유를 안 주겠다는 나라, 중유 대신 장작과 톱밥을 내겠다는 나라 등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관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 교수는 이와 관련, “자국인 납치 문제 해결 전에는 물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5자간 분위기를 깨뜨리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