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긴장 리스크보다 오락가락 정책이 더 문제

외국인 투자가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지적

남북긴장 리스크보다 오락가락 정책이 더 문제

외국인 투자가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지적

• 남북긴장 리스크보다 오락가락 정책이 더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골자는 남북 긴장관계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성입니다.”

정부가 금리인하ㆍ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지만 외국인투자가들은 여전히 참여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은 특히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내수시장 활성화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혼선과 ‘노조에 편향된 노사정책’이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홍콩ㆍ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상장법인 합동 해외 기업설명회(IR)’에서 해외 기관투자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과 내수회복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 해외투자자는 “한국정부가 소비지출을 유도할 능력이 있느냐”는 다소 원색적인 물음으로 참여정부의 경제 컨트롤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가 콜금리 인하, 특소세 인하 정책, 재정방출 규모 확대 등 각종 경기부양조치를 취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MBC 시사매거진 2580의 500호 특집에서 ‘단기 부양조치는 쓰지 않겠다’고 천명, 후속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불신감이 외국인투자가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이승국 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 대표는 “외국인투자가들은 여전히 참여정부가 경제위기 해결능력이나 자본주의 이념을 가졌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며 “최근 (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컨트리리스크는 남북관계 등 지정학적 것보다는 정책 불투명성과 노사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크레디리요네(CLSA)는 최근 콜금리 인하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이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정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CLSA는 이와 관련, 최근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정부가 이상주의적 분배정책을 펼 가능성을 우려하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투자 때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계 증권사의 국내 지사장도 “외국인들이 한국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변화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며 투자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정부 정책혼선이 지속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내수부진이 고착된다”며 “이른바 ‘정책불안형 장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형욱 기자 [e-mail]

홍병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0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