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각/경제팀 재신임] 경기부양등 기본틀 유지

'경기부양-구조조정 추진' 기본틀 유지

■ 경제팀 재신임 배경·과제

경제상황 갈수록 급박… 대체카드 마땅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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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경제팀이 '9ㆍ7 개각'에서 재신임을 받음으로써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동시추진이라는 경제정책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진 경제팀의 유임은 그만큼 임명권자의 신임이 두텁다는 의미도 되고 말을 갈아타기에는 우리경제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해임으로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바닥을 알수 없는 경기침체, 막판에 이른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의 굵직 굵직한 현안 등 경제주변상황을 볼 때 현 경제팀을 경질할 만한 이유와 대체 카드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 현안 마무리 중요하다

경제팀 재신임에는 '현안 마무리'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투신, 대우자동차 등 '빅3' 부실기업의 처리와 서울은행, 대한생명 매각이라는 빅 이벤트가 연내에 스케줄이 잡혀 있다.

현대투신의 AIG 외자유치 협상이 아직도 완전히 매듭되지 않았고 대우자동차의 매각 협상도 완결되지 않은 상태다.

하이닉스반도체 문제가 여전히 금융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잠복해있고 연내로 시한이 잡혀있는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매각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여기다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팀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기업규제 완화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즉 경제팀이 시급히 풀어야할 난제가 수북히 쌓여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팀이 교체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면서 자칫 일정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번 재신임의 가장 큰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여소야대의 정국상황도 경제팀을 교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선거의 해인 내년도 예산안과 2조원의 감세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등 올 정기국회에서 파란을 일으킬 각종 경제현안 들을 감안할 때 지난 1년여 동안 정치권 등에서 검증받아온 현 경제팀을 대체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여론의 식상한 반응 등을 감안하면 현안과제들이 일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께 경제팀의 교체가 한차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경기회복 기반 마련 중요

현안 마무리외에 현 경제팀이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는 경기회복의 기반 조성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와 함께 골이 깊어지면서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고 경기침체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자칫하면 성장잠재력마저 훼손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중 어느것이 우선하느냐는 논란은 현 경제팀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지적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자신감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내에 경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 경기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따른 선심성 정책 논란도 있을수 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ㆍ구조조정을 통해 이룩해 놓은 성과들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돌려버릴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9ㆍ7개각으로 재신임받은 현 경제팀은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에서 거대 부실기업의 처리와 함께 경기회복의 기반마련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맡았다. 이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팀의 운명이 결정되고 나아가 우리경제의 앞날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