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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된 2005 부산 APEC 회의는 역내 단일 무역권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이른바 APEC 4대 주역국의 통상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ㆍ중 간의 위앤화 절상부터 한국과 미ㆍ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굵직한 통상 현안이 이번 회의 기간 중 각료ㆍ정상회의를 통해 논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한ㆍ중을 상대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남상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PEC 21개 회원국 무역구조를 보면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등은 미국을 상대로 수출해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무역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3년 기준으로 이들 4개 국가의 무역비중은 APEC 회원국 내에서 58.9%(100%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상당수가 한국ㆍ중국 등 APEC 회원국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한ㆍ중 상대로 목소리 높인다 =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할 때 위앤화 추가 절상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액이 201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6% 증가한 상황에서 중국이 7월 변동환율제를 택했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메시지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에서 중국을 상대로 추가 위앤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인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이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 문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면 ,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국에 맞춰져 있다. 이미 미국은 여러 차례 이번 APEC 회의를 앞두고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불가능 하다는 발언을 해왔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성과물을 요구하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소 걸음’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번 APEC 회의 때 ‘공정 무역 문제’를 한국과 중국에 집중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ㆍ중을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 ◇한ㆍ중과 한ㆍ일, 얽힌 매듭도 주요 의제 = 한ㆍ중과 한ㆍ일 등을 둘러싼 무역 다툼도 예상된다. 우선 당장 한ㆍ일 간에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FTA 협상이 주요 의제다. 우리는 일본에 더 많은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FTA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ㆍ중 간에는 김치 분쟁이 자리잡고 있다. 김치 분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00년 한ㆍ중 마늘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양국의 입장이지만 양측이 어느 선에서 조율을 이뤄내느냐에 따라 김치 분쟁의 강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세안 국가와 한국 간의 FTA 협상도 관심거리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에 공산품 관세를 더 낮춰주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아세안 국가는 개성공단 한국산 불인정을 내세우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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