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관세율 25%선까지 낮춘다

정부가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오는 2010~2011에 걸쳐 단계적으로 25%선까지 낮춘다. 관세율 인하로 고가 설탕을 공급하는 국내업체들과 수입업체와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내 제당업계의 과점체제를 무너뜨려 설탕 완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지난 1950년대 제당 3사로 정비된 후 지금까지 설탕시장은 과점체제로 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왔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올해 안으로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율 인하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탕 원당의 수입관세는 3%에 불과한 반면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는 40% 달한다.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CJ제일제당(점유율 49%)과 삼양사(29%), 대한제당(18%) 등 국내 3사가 사실상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에서 10%로 낮추자는 관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설탕관세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설탕 소비량 대비 수입 설탕이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해 관세율을 인하해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지만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0~15%포인트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제과∙제빵 등 가공식품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공식품업계는 "주변국의 경우 말레이시아는 무관세, 볼리비아는 10%, 베트남은 25%로 우리의 관세율 40%보다 매우 낮다"면서 "높은 관세뿐만 아니라 특히 제당 3사에 의해 40여간 지속된 과점시장 때문에 국내 설탕 가격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당업계는 설탕 완제품의 수입관세율 인하에 반대 입장이다. 제당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설탕의 경우 덤핑 관행이 있는 품목이라 관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시장이 왜곡된다"고 밝혔다. 미국(150%)과 유럽(135%), 일본(314%) 등은 높은 관세율로 자국 내 제당산업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설탕공급을 꾀하는 만큼 관세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