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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람] 방희선 변호사 "시류 편승 그만두고 법조 3륜 동참 해야"사법개혁에 '직격탄'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이용훈 대법원장은 '원맨쇼'식의 '공판중심ㆍ구술주의', '불구속 재판 확대' 등의 구호를 접고 법조 3륜이 동참하는 진지한 사법개혁에 나서라" 재야 법조계의 'Mr. 쓴소리'로 통하는 방희선(사시 23회ㆍ사진) 변호사가 또 다시 포문을 열었다. 판사 출신인 방 변호사는 지난 93년 현직시절 자신이 기각한 영장 피의자를 검ㆍ경이 48시간 불법 감금한 것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하고 결국 97년 판사 재임용 과정서 탈락해 법복을 벗어야 했던 비운의 인물이다. 당시 법조계는 물론 일반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방판사 사건'의 주인공. 이처럼 현직 시절부터 '쓴소리' 역할을 자임했던 그가 이번엔 이 대법원장이 숨가쁘게 드라이브를 걸고있는 사법개혁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 대법원장은 인권이 중시되는 시류에 편승해 그럴듯한 구호만 외치고 있다"며 "법정, 판사 등 인프라 절대 부족, 민사제도 불비 등 물리적으로나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 강조하다 보니 변호사ㆍ검찰은 물론 일선 법원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구속재판 확대로 하층민은 애꿎게 구속되고 거액 부동산 사기 등 지능범들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 변호사는 해야 할 말을 참지 못한다. 타협이 없다. 그래서 '조직'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듯 인물로 비쳐지기도 한다. 공안사범의 영장을 과감히 기각했다가 조직(법원)의 눈밖에 났던 그가 이번엔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성토하고 나선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입력시간 : 2007/01/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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