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해부> ③분양시장 어떻게 될까

여권이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내놓은 8.31 부동산대책은 서울 동시분양 시장에도직격탄을 날렸다. 금융, 세제, 공급 등 전방위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고, 급기야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안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를 13년만에 폐지하는 여유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낙관론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우려섞인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동시분양제 폐지와 분양시장 올해 서울지역 6차 동시분양의 경쟁률은 17.86까지 치솟았으나 8.31대책 직후에 실시된 8차와 9차에서는 1.42대 1, 0.35대 1이라는 최악의 경쟁률이 기록됐다. 이달초 10차에서는 당초 4~5개 업체가 참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대건설만 신청해 사실상 동시분양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청약률이 떨어지고 동시분양 신청도 줄어들자 정부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올해10차를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동시분양제 폐지를 결정했다. 건설교통부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항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며 "상시분양으로 건설사의경쟁이 촉진돼 적정한 분양가 책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사업팀 유두종 주임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안정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비웃고 있다"며 "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한 폐지라는 의견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동시분양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과열을 막고 업체들이분양가를 상호견제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돼 건설업체별로 1년내내 분양이 계속될 경우 청약경쟁률이높아져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데다 대형-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요구에 밀려 규제개혁을 빌미로 동시분양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이중적인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의열 제도1팀장은 "동시분양제 폐지는 건설업계에는 규제완화의의미가 있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양극화 심화 우려 1992년 9월부터 시작된 서울지역 동시분양의 분양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권한이 없어지면서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가는 대부분 500만원을넘지 않았으나 1999년 서초구 서초동 '가든스위트'가 평당 1천72만원으로 1천만원의벽을 무너뜨린 이래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됐다. 이듬해인 2000년 11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가 2천6만원으로 2천만원을 훌쩍 넘어서더니 급기야 2003년 6월에는 서초동 '더미켈란'이 3천125만원에 분양돼 당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998년 평당 521만원이었던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균 평당가는 올해(9차 동시분양까지) 평균 1천521만원으로 191%나급등했다. 정부의 잇단 투기대책도 이 같은 추세를 막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강남-강북간,대형-중소 건설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8.31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맞기 시작한 올해 8차 동시분양에서도 대형화와 양극화는 예외없이 나타났다. 5개 단지에서 일반분양된 511가구 가운데 무려 80%(410가구)가 분양가 5억원 이상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의 초호화 아파트도 절반 이상인 316가구에 달했다. 5개 단지의 평균 평형수는 무려 56.85평에 달했다. 청약에서는 강남권인 잠실 '더샵스타파크'의 경우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지만 1순위에서 거의 마감된 반면 비강남권인 강동구 '금광포란재'와 구로구 '우남푸르미아'는 0.13대 1, 0.14대 1이라는 초라한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과장은 "초대형 호화단지가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는 추세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 손형배 팀장은 "돈있는 사람들이 여러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 건설업체들은 대기업을 피해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