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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4월 1,015포인트를 찍은 코스피는 이듬해 10월까지 45%나 폭락했다.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당시 다급해진 노태우 정부는 그해 12월 '증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다. 한국은행의 직접 주식매입, 증시안정기금 동원, 신용거래 확대 등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주가는 폭락세를 이어갔다.
이상하리만치 요즘 중국 증시의 상황과 비슷하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21조원의 증시안정기금 조성, 증권금융을 통한 신용 확대 등의 부양책에도 중국 증시는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폭락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은 공권력에 의한 '정리'였다. 1990년 10월 일괄 강제 반대매매로 속칭 '깡통계좌'로 불리던 신용불량 계좌를 정리하며 위기에서 겨우 탈출했다. 그럼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 아직 결론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중국 정부는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공권력을 가졌으며 '금융공산주의'로 불리지만 중국 지도부는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진핑 주석의 조급함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지만 이 역시 중국의 경험치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中 증시폭락, 금융개혁 성장통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구 언론의 시각으로 본다면 중국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들은 지방 부채, 그림자 금융 등 기존 리스크에 증시 폭락에 따른 개인들의 파산 위기가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월가도 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개입이 증시를 망쳤다며 2~3년 내 금융공산주의가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월가와 미국 언론은 2000년 이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중국을 꼽았다. 2008년 12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NYT는 1면 머리기사에 '미국인의 주머니가 빌 때 중국인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며 중국인들의 높은 저축률, 저소비와 정부의 무능이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7년이 지나 NYT는 부동산·증시 거품과 중국 정부의 개입이라는 정반대 이유로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맛에 따라 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중국 증시만큼 악재인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유럽 경제 침체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월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살펴보면 중국 증시는 전형적인 정책 증시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창업을 내세운 현 정부의 돈줄이 증시인 만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내수 진작과 외환보유액 조정에도 증시를 활용해야 한다. 투자자의 지갑이 두둑해진다면 소비는 늘어날 것이고 과도한 외환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이나디스카운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증시를 띄워놓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열된 증시는 기업공개(IPO), 신용투자 물량 등이 투매로 이어지며 폭락장을 연출했다. 과정만을 두고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과잉생산 해소·투자 질 좋아져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을 더딘 실물경제 회복이라고 말한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로 발표했을 때도 시장은 통계 조작을 거론했을 정도로 실물경제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우선 GDP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정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조업 투자의 질도 변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 대신 로봇·무인기계·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또 하나는 광의통화(M2) 증가율이다. 6월 말 기준 M2 증가율은 11.8%로 인민은행의 공식 목표인 12% 아래에 있다. 하반기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는 셈이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우리 경제는 감기에 걸린다고 한다.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증시까지 폭락하며 금방이라도 중국 경제가 주저앉을 것이라는 월가의 분석에 우리 경제는 불안하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 보면 증시 폭락은 시진핑 정부의 금융 개혁 개방의 성장통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도 재고조정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의 개혁 시간표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 어찌 됐든 그래도 믿을 것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밖에 없다.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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