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내용ㆍ의미] 한ㆍ중 경제협력 확대 동북아 성장 공동보조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및 국가 주석의 한ㆍ중 정상회담 내용은 파격적이기보다는 지극히 평범한 편에 속한다. 그러나 때가 때이니 만큼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최대의 골칫거리`인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 두 나라가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이자 의미로 풀이된다.

또 수교 11돌을 맞아 두 나라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관계`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은 동북아의 성장동력 살리기에 공동의 보조를 맞춰나가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베이징 관계자들은 두 정상모두 올해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된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언제든 필요하면 전화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안면트기`를 한 점도 큰 성과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 = 노 대통령이나 후진타오 주석이나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뭐니뭐니해도 북핵문제였다. 한국은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핵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핵개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세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이 문제는 평화적이고도 외교적인 수단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하지 하도록 중국측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자회담을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쓴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도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노 대통령이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4강 외교의 한 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쌓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대목 때문이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 두 정상은 또 지난 92년 수교이후 급속하게 발전해 온 양국 협력관계는 한단계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관계는 지난 98년 김 대중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21세기 한ㆍ중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2000년 주룽지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했었다.

이번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끌어올려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성장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전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양국 관계의 격상은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협력기반을 넓히고 교류, 협력을 제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노대통령의 제의를 후진타오 주석이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협력 확대 = 두 정상은 또 두 나라가 수교이후에 교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경제협력을 더욱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에 두 정상이 약속한 실질적인 협력은 10대 협력사업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의 발전을 위해 합의한 협력분야는

▲차세대 IT

▲생명공학, 나노기술등 미래첨단기술

▲중국 전력산업

▲중국 자원개발

▲베이징~상해 고속철도건설

▲환경산업

▲금융

▲유통

▲베이징 올림픽지원

▲서부대개발 사업등 10개 분야다.

두 정상은 이와함께 교역증가와 동시에 마늘분쟁 등 통상마찰이 늘고 있음을 주시하고 통상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중국)=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