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有배당상품 '판매활성화' 목소리

최근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손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몇 년 전부터 자취를 감춘 유배당상품(수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의 판매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보사들이 무배당상품만을 판매하면서 주주에게만 유리하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같은 보험상품에 대해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동시 판매를 의무화 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등 보다 구체적인 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주주몫 줄자 유배당상품 판매 중단 = 생보사 유배당 상품은 지난 2000년부터 급격히 줄더니 이제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회계연도 생보사 유배당 상품 비율은 95.9%(수입보험료 기준)에 달했지만 2000년 56.6%, 지난 2002년 28%로 급격히 판매 비중이 줄었다. 2001년 이후 새로 개발된 생보사 상품 가운데 유배당 상품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유배당상품이 사실상 ‘실종’된 것은 유배당상품으로 들어온 보험료를 운용해 생긴 수익 가운데 주주에 돌아가는 몫이 갈수록 적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유배당상품의 이익배분 비율은 계약자 70, 주주 30이었지만 지난 98년 85대 15로 변경됐고 99년에는 90대 10으로 주주 몫이 대폭 줄었다. ◇ 유배당상품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해야 =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2002년 생보사의 무배당상품이 급증하는 것을 우려해 ‘생보사 유배당상품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부 보고서까지 마련하며 대책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생보사에 유배당 상품 판매를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생보사 투자유가증권수익의 배분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년 전 좀 더 강력한 의지로 유배당 상품을 활성화했어야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투자유가증권 수익의 배분기준 변경 문제의 경우 현재로선 삼성생명 등 소수 생보사에 국한된 현안이지만 유배당 상품 판매를 늘리는 문제는 생보사 전체에 해당되는 만큼 보험감독정책 차원에서도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 박태준기자 june@sed.co.kr ◇생보사 무배당상품 점유율 추이(단위 : %) 회계연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총수입보험료 14.1 22.4 43.4 63.1 72.0 보유계약건수 32.5 47.0 58.1 71.3 77.3 *보험사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