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실적 점검 의무화

금융감독당국, 신용보증기관·은행 평가·감시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을 평가, 감시할 때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구조조정해온 실적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음달께 발표된다.

또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원칙과 방향, 추진과제를 담은 종합 보고서도 같은 시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8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KDI가 이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월께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작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이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어려운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주체로 참여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DI에서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신용보증기관을 평가할 때 중소기업 워크아웃 실적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증을 서준 기업들에서 부실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워크아웃이 실시되지 않아 대위변제가 발생한다면 보증기관 임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기업의 워크아웃을 잘 시행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신용위험관리 평가항목에 워크아웃 성과를 포함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높은 가중치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 원장은 “업계에서 요구해온 대로 벤처기업 M&A에서 비상장기업 주식인수와 관련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채권금융기관이 회생을 전제로 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 추가 기업지원에 나설 경우 정부가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거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 원장은 “2월께 사회통합형 시장경제에 대한 윤곽이나 밑그림 추진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원ㆍ달러 환율 급락세에 대해서는 “환율하락이 반드시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화값이 오르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고 내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