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컬럼/7월 27일] 녹색성장과 중공업 육성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15일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 그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론의 뿌리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논의돼온 ‘지속가능한 성장’이지만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지속가능성장은 지금처럼 환경을 파괴하는 성장을 답습하면 후손들에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물려주게 되므로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성장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내지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의 양대 축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녹색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배출경감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단면적 사고에서 탈피해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움켜쥐어서 녹색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주도산업으로 키우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꺼번에 세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이는 대단히 능동적이고 시의적절한 방향설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을 의무화한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빠질 수 있었지만 새로이 추가될 의무감축대상국에서도 빠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비라면 우산을 만들어서 잇속을 챙기자는 발상의 전환은 매우 적극적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 이상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 중에서 녹색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는 대규모 녹색시장이 새로이 출현하는 것이므로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녹색성장5개년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방대한 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해 나열하다 보니 막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온실가스감축부터 녹색산업의 육성과 생활 속에서의 에너지절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녹색산업과 기술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투자결정의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 계획에서는 인터넷 TV(IPTV) 등 첨단융합산업과 의료ㆍ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과 같이 녹색성장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산업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17개 신성장동력과의 중복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해법을 제시하자면 녹색기술과 산업의 육성 부문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분리해서 기존의 신성장동력육성계획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의 성격은 단순한 유도계획이 아니고 상세실행계획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 취지에 따라서 각 부문별로 수치목표까지 설정돼 있다. 그러나 진정한 상세실행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이정표와 수단이 수반돼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녹색기술제품 세계시장점유율을 현재 2%에서 오는 2013년에는 8%로 높인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

마지막이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부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다. 35년 전 중화학공업육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촉진하고 조정했다. 그때는 정부가 금융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수입도 규제할 수 있었다. 지금은 기업의 능력이 강해졌고 모든 면에서 정부의 보이는 손은 왜소해졌다. 또한 구체적인 추진체로서 35년 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지금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이 성공하기를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