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금 낮추면 신규투자 못한다는 통신업계

이동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대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의 휴대폰 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끼리의 망내 할인과 소량사용자의 기본료 할인 등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인하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문제는 몇 가지 점에서 원칙을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우선 정치권이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요금인하를 거론하는 것은 선심성 특혜로 비칠 우려가 높다.

정부가 통신정책과 관련, 앞으로 도매규제 중심으로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직접규제에 나선다면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보편적인 요금인하가 아니라 차별적인 요금인하 역시 시장을 왜곡하기 쉽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통신요금이 바로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실 높은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률이 국내 기업 평균의 약 3배나 되는 15%에 이르렀고 2세대 휴대폰 원가보상률도 SK텔레콤 123%, KTF 105%, LG텔레콤 102% 등으로 나타나는 등 요금인하 요인은 충분하다. 이통사들은 고위험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인 만큼 최소한의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가계지출 가운데 통신비 부담이 큰 소비자로서는 이통사들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재인 전파를 국민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이통사들의 신규 투자비를 언제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반감이 앞선다. 물론 이통사들은 요금이 인하될 때마다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을 뿐더러 부가서비스 비중 역시 만만치 않아 순수한 통신비는 결코 높은 게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 역시 기본요금 인하나 문자메시지(SMS) 요금 폐지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통신요금 가격규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이통사들은 흉내만 내는 요금인하에 급급하기보다 해외 진출 등 새로운 분야의 수익창출에 적극 나서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