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시장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8월 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서울 강남 등 집값이 반년 만에 오름세를 멈추었다. 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가운데 심지어는 1억원 이상 호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현장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강남ㆍ분당 등 일부 지역이 전국의 부동산시장을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또 최근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사이에 격차가 한층 벌어져왔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이제부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부동산시장의 복병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주택시장이 양극화 과정을 걷는 가운데 아직도 수요가 남아있는 일부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뚜렷한 중대형 아파트 공급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급매물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나 정부가 논의 중인 모든 수요억제대책을 쓴다 하더라도 중대형 아파트 매물이 계속 남아돌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들어 집값 폭등이 강남 대체도시로서의 판교 신도시 건설을 포기한데서 시작됐고 최근 정부는 강남 같은 강북 뉴타운 건설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강남ㆍ분당 등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땅값 상승 추세도 결국 집값 상승에 부채질을 할 것이다. 지난 2003년 1,500조원에 지나지 않던 전국 땅값은 이제 2,000조원에 이르렀다. 전매가 허용되는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유동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강압적인 수요억제책만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도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250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2년 전 10ㆍ29 부동산종합대책 때처럼 실천하지도 못할 방안을 내놓고 엄포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징벌적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땅값 안정과 중대형 공급방안은 물론 서민층 주거안정책 등이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