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가 原電 대안 못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풍력과 소수력 등 대체에너지 위주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방폐물 처분장 건설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대체에너지로 모두 전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대체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원전수거물은 안전한 처분 관리시설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풍력발전이 대체에너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징성이 있을 수 있지만, 바람의 계절적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새만금 지구에 풍력발전을 설치하였지만 전력발전 기간보다 가동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이 풍력발전의 비현실성과 비경제성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풍차에서 나는 소음과 조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풍력발전은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수력을 하자는 주장은 결국 북한에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물레방아식 발전을 우리도 하자는 이야기인데 계절별로 물흐름의 차이가 심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홍수통제능력이 없는 소수력은 홍수시에 강물의 흐름을 막게 되므로 커다란 피해를 낳게 돼 결국 환경에 큰 훼손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 연천댐 붕괴와 금강댐 손괴로 증명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개발 가능한 소수력의 양은 14.7만㎾로 원자력발전소 1기 발전량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자력을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경제현실을 무시한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방폐물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본이나 스웨덴의 설계기준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시키면서 미국의 공청회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와 공모방식을 취할 것을 제안해 본다.

<강기성(원자력경제연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