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와 시장개방합의] 외자유치로 수렁탈출 의지

일본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신, 금융을 비롯한 5개 핵심산업의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은 불황 타개를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동안 추진해 온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3일 워싱턴에서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통신, 금융, 건설, 의료, 에너지의 5개부문의 시장개방을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외국자본의 일본 진출에 걸림돌이 돼 온 기업, 토지사용, 노동 부문의 제도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에 일본이 내놓은 시장개방안은 지난 97년 미국을 비롯한 G7 과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것 보다 훨씬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전신전화(NTT)의 외국기업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를 인하하고 의료 장비에 대한 승인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외국산 건축 원자재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보험사의 은행영업 허용 등을 약속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매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G7 국가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최하위를 나타냈다. 일본의 GD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은 0.1%에 불과해 독일의 8%, 미국의 7.5%에 비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은 이번 투자협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외국기업들이 일본 토지를 일정 기간 리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법상 외국자본이 임차한 토지의 사용기한을 마음대로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 미국 등 외국자본들이 일본시장 진출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일본은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임시고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길 때 연금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같은 제도정비와 함께 최근 일본 지가가 바닥세를 보이고 있고 지리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 기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일본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철강재 교역 등 통상마찰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미 철강수출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최고 67%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