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인에게 전권 넘겨야

바그다드가 함락된 지 7개월만에 처음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정책을 재점검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일요일 치누크 헬기 피격과 함께 16명의 미군이 추가로 사망하고, 이번 주 미 의회가 875억달러에 이르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재건 소요 자금 법안을 승인하는 등 여러 상황 전개를 감안할 때 부시의 정책 재검토는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라크 종전 선언 이래 가장 파괴적이었던 일요일 참사는 미 점령군이 얼마나 취약하게 이라크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 행정부는 이라크 테러가 확대 일로에 있는 것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마지막 골수 분자들의 절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라크 현지 사령관들 상당 수는 테러의 배후가 누구인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이 같은 현지의 분위기가 워싱턴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략을 짜고 있는 폴 월포위츠 국방부 차관 같은 관리들이 이라크 망명 지도자 이외에 아랍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러 다니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이라크 안보는 이라크인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방향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화 자체가 모든 해결책은 아니다.

지금까지 워싱턴과 연합임시정부는 40만명의 기존 이라크 군대를 해산시킨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왜나하면 이들 이라크 군인은 조직이 와해돼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장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제 임시 정부는 이들 군인들을 다시 모집, 이라크 경찰과 보안군으로 임명해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색출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점령군이 이라크에서 우호 세력보다는 적대 세력을 더 빠른 속도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게다가 이렇게 모집된 군대가 미국인을 위해 싸워줄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안보정책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결정적인 단계는 이라크인에게 전권을 넘겨줄 수 있는 올바른 틀을 찾는 것이다.

성공의 보장은 없지만 최상의 해결책은 유엔이 정통성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이라크 임시 정부가 선거를 통해 제헌 의회를 구성,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제헌 의회는 모든 종교 분파와 민족, 특히 소수 민족인 수니파가 공평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라크화는 한마디로 이 같은 전권 이양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라크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11월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