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허가없이도 아이폰에 '합법 SW' 설치 가능

애플이 허가한 애플리케이션만 쓸 수 있도록 한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이른바 ‘아이폰 탈옥(Jailbreak)’이 미국에서 허용된다.

27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회도서관 저작권 사무국은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아이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사무국은 아이폰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개정했다. 사무국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영상물을 일부 활용하는 것과 휴대폰 소유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꾸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사무국은 중요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조치는 비영리 전자저작권 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가 요청해온 아이폰 탈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이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탈옥을 해도 법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법에 침해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프트웨어라면 애플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애플측은 “아이폰에 대한 해킹을 허용하는 것은 보안상의 문제에 하드웨어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