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국가보훈처는 28일 광복 60주년을 맞는 2005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료발굴ㆍ분석단을 운영해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발굴,포상하고 '독립운동사 대계' 편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을 국가기본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과 보훈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보훈관련 정책이다. ◇ 합리적인 보훈보상 실현 ▲기본연금과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이 각각 5% 인상된다. ▲무공영예 수당은 11%,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은 13~16%, 생활조정 수당은 13~14% 각각 인상된다. ▲생존 독립유공자 등급별 예우금이 현행 20만~60만원에서 60만~100만원으로 40만원 오른다. ▲보훈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된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조정기능을 확충하고, 보훈심사시 소송판례 등 간접 입증자료도반영하기로 했다. ◇ 보훈문화 확산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전문가 15명으로 사료발굴ㆍ분석단을 운영, 독립운동가를 대대적으로 발굴, 포상한다. 포상기회가 3ㆍ1절과 8ㆍ15, 11ㆍ17 순국선열의 날등 연 3회로 늘어난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독립기념관을 민족정기선양 및 청소년 역사의식 확립의 중심지로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독립운동사 재정립을 위해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5개년(2005~2009년)계획으로 '독립운동사 대계' 편찬에 들어간다. 외국국적 동포 독립운동가 유족 찾기에 나선다. ▲보훈문화 확산 차원에서 '사랑의 보훈열매' 달기가 국민운동으로 전개된다. ▲국외 보훈관련 사적지 700여 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인터넷에 올리는 한편 국내 300여 개 현충시설의 도록이 발간된다. ◇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 ▲2009년 개원을 목표로 서울보훈병원을 첨단 보훈중앙병원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계획을 착수한다. 부산보훈병원을 540병상으로, 대구보훈병원을 500병상으로 늘린다. ▲고엽제후유의증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고 35만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진료비 감면율도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63세 이상 보훈가족의 노후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을 원하는 보훈가족을 시범적으로 공공ㆍ민간요양시설에 위탁보호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보훈가족 휴양시설을 건립한다.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대책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 확대, 군부대 순회상담을 비롯해 10월께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제대군인 대부이율을 연리 5%에서 4%로 낮추고 대부한도액은 1천300만원에서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의료 및 교육지원 대상을 10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하고 경기 이천과 경남 산청에 호국용사묘지 조성공사가 시작된다. ◇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고령자와 거동하기가 불편한 보훈가족을 찾아가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는 이동보훈팀을 40개팀 173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국가유공자증이 현대적 감각의 카드식으로 교체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